국가보안법 논란 합헌 결정 유지 핵심 근거와 향후 과제

77년의 뜨거운 감자,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논란 재조명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국보법)은 77년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수호라는 명분과 함께 인권 침해 및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극명한 논란을 동시에 안고 온 법률입니다. 최근 법률안 발의로 재점화된 이 논란은 ‘냉전 시대의 잔재’라는 폐지론과 ‘대북 특수성 대응’이라는 존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회 전반을 관통합니다. 본 심층 분석은 국보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과 현황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국보법 폐지론의 핵심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조항은 제7조 ‘찬양·고무·동조’의 모호성입니다. 이 조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하여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획일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됩니다.

악법의 역사적 잔재와 과잉 적용 문제

국보법은 그 뿌리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잔재를 물려받았으며, 한국의 독재정권 시절에는 주로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폐지론자들은 이 법이 ‘안보’라는 이름 아래 현재까지도 잦은 과잉 적용을 통해 간첩이 아닌 단순 이념범 또는 사상범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적인 인권 단체들 역시 국보법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대공 관련 범죄는 이미 현행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보법은 실효성보다는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 및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민주주의의 걸림돌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폐지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처럼 폐지론의 핵심은 ‘국가 안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루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현 국보법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근거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 국가 안보 공백에 대한 존치론의 경고

하지만 국보법 존치론은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며, 폐지론과는 정면으로 맞섭니다. 존치론자들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만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합니다. 특히 기존 형법만으로는 포섭 및 처벌이 어려운 특수한 안보 수사 및 처벌의 공백 발생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형법으로 대체 불가능한 국가 안보 수호의 핵심 조항

존치론자들은 기존 형법 체계로는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보법만의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들이 안보 공백의 위험으로 지목되며, 존속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안보 공백 우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법안 폐지 반대 의견이 8만 건을 초과하며 강한 대중적 반발이 나타난 것은, 국민 대다수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국보법 존속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대체 입법의 가능성과 특수 안보 조항의 쟁점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의 가장 첨예한 핵심은 법적 ‘대체 입법’의 가능성 여부입니다. 폐지론자들은 현행 형법의 ‘내란죄’나 ‘외환죄’를 보강하면 국보법의 처벌 기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존치론자들은 북한을 다른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특수하게 처벌하는 국보법 고유의 핵심 기능이 사라질 경우, 실제 간첩이나 이적행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 조항을 넘어선 법 집행 상의 특례(수사 협조 및 통신/출입국 관리 등)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논란의 중심, 특수 목적 조항의 실효성

특히 논란의 중심인 조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예방적 기능과 경제적 봉쇄라는 특수 목적을 가집니다. 대체 입법을 주장하는 측은 이 조항들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비판하는 반면, 존치론자들은 국가 안전 보장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합니다.

1. 제7조(찬양·고무):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으로, 국가 변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간첩이나 이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2. 제5조(자금 수수): 반국가단체의 자금 및 물품 수수 행위를 직접 처벌하여,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경제적 지원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실효적인 조항으로 기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수차례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들어 국보법의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처럼 법의 ‘예외적 특수성’이 헌재의 판단을 관통하는 핵심 근거였던 만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 도출이 최우선 과제로 요구됩니다.

안보와 인권, 국민적 합의를 위한 숙제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을 넘어 분단 현실과 민주화 역사가 얽힌 상징적 유산입니다. 폐지/존치 논쟁은 안보와 인권이라는 근본 가치의 충돌을 대변하며, 남북 관계와 국민 안보 인식에 따라 해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복잡한 논란 해소를 위해선 아래 과제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숙고해야 할 3대 과제

•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정교한 대체 입법 마련
• 진영 논리를 넘어선 범사회적 논의 및 국민적 합의 도출
•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 해석 및 운영 기준 재정립

결국 국보법 존폐의 최종 결론은 ‘분단 국가의 특수 상황’ 속에서 ‘민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