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행복지킴이 통장’이나 생계비 계좌를 알아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입금 한도 185만 원”의 산정 기준입니다. “지금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이면 더 들어올 수 있을까?” 혹은 “한 달 총액이 기준일까?” 하는 실질적인 궁금증을 오늘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체크: ‘잔액’이 아닌 ‘누적 입금’ 기준
압류방지계좌의 입금 제한은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아니라, 당월에 입금된 총액(누적분)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산정 방식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금 합계 |
| 잔액 영향 | 돈을 찾아가서 잔액이 0원이라도 누적액은 유지 |
“잔액을 비웠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압류방지 시스템은 이번 달에 ‘얼마나 들어왔느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금 기준은 ‘자금의 성격’이 최우선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누적 입금액’이나 ‘현재 통장 잔액’ 자체가 압류 보호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 통장 등)의 핵심은 금액의 크기보다 ‘어떤 명목의 돈이 들어오느냐’에 있습니다.
원천 차단 시스템의 원리
이 계좌는 설계 단계부터 국가에서 지급하는 법정 압류 금지 수당(기초연금, 생계급여 등)만 입금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와 상관없이 보호받는 항목이라면 전액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구분 | 압류방지계좌 기준 |
|---|---|
| 입금 가능 항목 | 기초연금, 기초생활수당 등 법지정 수급금만 가능 |
| 입금 제한 항목 | 개인 송금, 알바비, 중고거래 대금 등 일체 불가 |
| 보호 한도 | 잔액 규모와 상관없이 입금된 수급금 전액 보호 |
일반 계좌의 압류 금지 생계비 185만 원 계산법
압류방지 전용 계좌가 아닌 일반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때의 185만 원은 한 달간의 누적 입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을 합산한 현재 잔액’을 의미합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입금된 돈을 쓰고 남은 돈이 모든 은행을 합쳐 185만 원 이하라면 그 돈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최저 생계비’에 해당합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계산 예시
| 구분 | A은행 잔액 | B은행 잔액 | 합계 (판단 기준) |
|---|---|---|---|
| 사례 1 | 100만 원 | 50만 원 | 150만 원 (압류 불가 영역) |
| 사례 2 | 150만 원 | 100만 원 | 250만 원 (65만 원 압류 가능) |
“일반 계좌는 잔액이 185만 원 이하라도 은행이 자동으로 인출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압류가 걸리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에 소명해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 직접 입금은 왜 불가능할까?
압류방지 전용 계좌에는 본인이나 타인이 창구, ATM, 모바일 뱅킹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생계비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전산 장치입니다.
- 직접 입금 차단: 일반 자금이 섞이면 수급금과의 구분이 모호해져 법적 보호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원천 선별 입금: 오직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보내는 ‘압류 금지 수당’만 입금이 허용됩니다.
- 누적 관리의 안전성: 입금된 돈이 쌓여 잔액이 늘어나도 국가 수급금임이 확실하므로 전액 보호됩니다.
결국 이 계좌는 나라에서 받은 지원금들의 순수한 합계만 보관함으로써 압류로부터 완벽한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중요한 수급비는 반드시 전용 계좌로 보호하세요
결론적으로 생계비 계좌(압류방지 전용계좌)는 복잡한 잔액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입금되는 항목 자체가 보호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처럼 번거로운 법적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 누적 금액 무관: 수당을 아껴 모은 잔액이 185만 원을 넘어도 전액 보호됩니다.
- 입금 항목 중심: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등 지정된 수당만 입금 가능합니다.
- 압류 원천 차단: 계좌 자체가 압류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언제든 출금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비계좌 기준은 잔액인가요, 입금액인가요?
보호 기준은 현재 통장의 ‘잔액’이 아니라 ‘월간 누적 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를 이용하면 입금된 수당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용 계좌로 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도 되나요?
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일반 카드처럼 자유로운 결제와 자동이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계좌 개설 방법은 아래 복지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