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부터 말하면 주거용 재산은 I 유형 1억 4,500만 원 이하, II 유형 1억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돼요. 다만 주택뿐 아니라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도 항목별로 기준이 따로 적용되고 계산 방식도 다르다는 점이 중요해요. 유형별 기준 금액과 계산 방법, 심사를 생략하는 예외 대상까지 아래에서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주거용 재산: I 유형 1억 4,500만 원 이하, II 유형 1억 500만 원 이하
- 금융·기타 재산: I 유형 6,700만 원 이하, II 유형 4,200만 원 이하
- 자동차 재산: 두 유형 모두 3,200만 원 이하
-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돼요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재산 심사 없이 II 유형에 적격돼요
유형별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재산 기준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I 유형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만 60세 이상 고령 미취업자에게 적용되고, II 유형은 소득이 적은 장기 미취업자에게 적용돼요. 지원 규모가 더 큰 II 유형이 재산 기준은 한층 엄격해요.
| 구분 | 주거용 재산 | 금융·기타 재산 | 자동차 재산 |
|---|---|---|---|
| I 유형 | 1억 4,500만 원 이하 | 6,700만 원 이하 | 3,200만 원 이하 |
| II 유형 | 1억 500만 원 이하 | 4,200만 원 이하 | 3,200만 원 이하 |
두 유형 모두 주거용, 금융·기타, 자동차 세 항목을 각각 기준과 비교하며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재산 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요. 한 항목이라도 초과되면 선정이 어려워요.
이 금액은 국민취업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으로 2021년 7월 제도 전면 시행 때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안내자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재산 계산 방법과 소득 기준
재산은 전체를 하나로 합쳐 판단하지 않고 항목별로 나눠 기준과 비교해요. 항목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항목별 재산 계산 방법
- 주거용 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을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가액에서 감액 공제와 채무를 반영해 산정해요.
- 금융·기타 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임대보증금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 자동차 재산: 자동차가치기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차량 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으로 판단해요.
특히 금융·기타 재산은 부채를 빼고 계산해요. 대출이나 빚이 있다면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을 판단하니 빚까지 반영해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해요
재산은 신청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해요. 본인 재산이 기준 이하라도 함께 사는 가구원의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1인 가구라면 본인 재산만으로 계산되니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어요.
재산 기준 외에 소득 기준도 있어요
재산 기준 외에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I 유형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II 유형은 6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두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 심사 절차와 심사 없이 적격되는 경우
재산은 이렇게 확인해요
재산 확인은 신청자와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해요.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여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라 재산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하니 신청 전에 함께 사는 가족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요.
허위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재산은 시스템 조회로 확인되기 때문에 누락한다고 넘어가지 않아요. 신청서에는 재산을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해요.
심사 없이 적격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재산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적격 여부가 결정돼요. 소득·재산 기준 심사 없이 II 유형에 적격으로 인정되지만 신청 절차 자체는 똑같이 진행해야 해요. 해당 여부를 잘 모르겠다면 주민센터 국민취업지원도움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 기준 정리
재산 기준은 I 유형과 II 유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주거용·금융·기타·자동차 재산을 항목별로 나눠 심사해요.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에 가구 전체 재산이 기준 이하인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주민센터 국민취업지원도움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확인받을 수 있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용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I 유형은 1억 4,500만 원, II 유형은 1억 500만 원까지 인정되지만 다른 재산 항목과 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나요?
자동차 재산이 3,200만 원 이하라면 두 유형 모두 문제없어요. 자동차가치기준액 기준으로 평가되니 내 차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출(부채)도 재산에서 빼주나요?
부채는 금융·기타 재산에서 차감해요. 예금과 보험 등에서 빚을 뺀 금액으로 기준을 판단하고 임대보증금도 금융·기타 재산에 포함되니 전월세 보증금이 크다면 함께 계산돼요.
가족 명의 재산도 함께 확인되나요?
재산 기준은 가구 단위로 적용돼요. 함께 사는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해요. 1인 가구라면 본인 재산만으로 계산돼요.
재산 기준 심사 없이 바로 적격되는 경우도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 기준 심사 없이 II 유형에 적격이에요. 소득과 재산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적격 여부가 결정돼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