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보완을 넘어, 자립적인 삶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보장하는 국가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맞춤형 기기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 및 유관 기관의 최신 기준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므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경로, 즉 ‘의료적 급여’와 ‘직업 재활 목적’으로 구분되며, 각 경로에 따라 지원 항목, 대상, 그리고 본인부담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두 가지 주요 지원 경로 비교
| 구분 | 일상 및 신체 기능 보조 (‘보장구 급여’) | 직업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보조공학기기’) |
|---|---|---|
| 주관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 |
| 주요 대상 |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장애인 사업주 |
| 지원 품목 예시 | 휠체어, 보청기, 의지·보조기 | 직무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기기 (컴퓨터 보조 장치 등) |
|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 10%, 의료급여/차상위 0% |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 없음 (KEAD 기준 따름) |
1. 일상 및 신체 기능 보조를 위한 ‘보장구 급여’ 세부 사항
일상생활과 신체 기능 보조를 목적으로 휠체어, 보청기, 의지·보조기 등 다양한 품목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처방전과 공단/지자체의 적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본인 부담금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보장구 기준액의 90% 지원 (본인 부담 10%)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보장구 기준액의 100% 지원 가능
2. 직업 생활 안정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지원은 장애인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기기를 지원받아 직업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반적인 복지 급여와 성격이 다르며, 지원 대상자는 목적에 따라 다음 두 그룹으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현재 근로자 및 공무원 (직무수행 보조용)
-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고용환경 개선용)
자신이 어떤 지원 경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어떤 품목들이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품목의 유형별 분류와 급여 금액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원 품목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신체 기능 보조에 필수적인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품목들은 기능 및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주요 보장구 급여 품목 분류 (예시)
- 신체 보조 및 의지: 의족, 의수, 각종 보조기(하지/척추 등).
- 이동 지원 기기: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자세 유지 보조기기.
- 감각 보조 기기: 보청기, 음성 증폭 장치, 점자 정보 단말기, 시력 보조 안경 및 돋보기.
- 기타 위생/케어 용품: 욕창 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이동식 변기 등.
핵심 지원 금액 산정 원칙 (필수 확인)
지원액은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과 ‘실제 구입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품목별로 정해진 내구연한이 있어 재지원은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직업생활 보조공학기기 지원 (KEAD) 상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에서 별도로 주관하는 직업생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직업 유지 및 능률 향상을 위한 특별 지원입니다. 이는 일반 건강보험 지원과 분리되어 운영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품목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어 직업 활동 영역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품목과 금액 산정 기준을 파악했다면, 이제 실제 지원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신청 절차 5단계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핵심, 구체적인 5단계 급여 신청 절차
지원 대상자(건강보험 가입자, 등록 장애인, 산재 장애인 등)는 아래와 같은 체계적인 5단계 절차를 거쳐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각 보장기관(건강보험공단, 지자체, 고용공단)별로 요구 서류와 세부 규정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이 해당하는 보장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보조기기 급여를 받는 절차는 다른 복지 서비스의 신청 과정과 기본 흐름이 유사합니다. 이 절차에 익숙해지면 필수 확인! 2025 장애인 통행료 감면 신청 절차와 같은 다른 지원사업도 보다 쉽게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전문의 처방전 발급 (적합 판정):
신청자는 보조기기의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해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서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처방전은 기기의 필요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일부 소모품 및 품목은 제외)
- 2단계: 급여 결정 신청서 제출:
발급받은 처방전 및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지자체 사업의 경우)에 급여 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단계: 보장기관의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보장기관에서 지원 가능 품목, 금액, 횟수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후 급여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공식 통보하며, 승인 시 지원 기준액이 확정됩니다.
- 4단계: 기기 구입 및 검수 확인서 발급:
승인 통보 후에는 등록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하며, 규정된 품목에 한해서는 다시 전문의를 통해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기가 적합하게 제공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수 과정은 급여비 청구의 필수 단계입니다.)
- 5단계: 급여비 청구 및 지원금 지급: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급여비 청구서 등의 최종 구비 서류를 갖춰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기준액에 따라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지원금(급여비)이 최종 지급됩니다.
📌 잠깐, 나에게 맞는 지원은?
당신은 일상생활 보조 기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직업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 기기가 필요한가요? 어떤 지원 경로가 본인의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할지 고민해 보세요!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통해 상세 품목과 기준을 확인하세요.)
맞춤형 지원 확인의 중요성과 자립 실현 기대 효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참여의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지원 대상, 품목, 절차를 개인의 장애 특성과 생활 환경에 맞춰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확보하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원을 받으면서 자주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심화 자주묻는질문 (FAQ)
- 수동휠체어 및 보청기: 5년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7년
내구연한 이내라도 화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예외적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내용을 담고 있어 지원 사업의 이해를 돕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안내 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