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된 이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주택 임대차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면 반드시 그 의무와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 의무 고지: 과태료 부과 전환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계도 기간 종료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등록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의무 신고 절차의 중요성
전월세 신고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의 기초가 됩니다. 이 의무 이행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강화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계약의 조건과 의무 이행 기한
전월세 신고 의무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지역 및 금액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 보호에 필수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신고 대상 기준 (지역과 금액)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조건 요약
-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및 도(道) 내 시(市) 지역 (군 지역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용 포함.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하나만 넘어도 의무 발생).
2. 신고 의무 주체 및 온라인 등록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 의무가 충족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에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신고만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인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등록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고의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다음 섹션에서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온라인 신고 절차 상세 안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가장 큰 이점은 신고 접수 완료 즉시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온라인 신고 시 핵심 유의사항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 단독 신고로도 공동 신고 의무가 충족됩니다.
- 필수 서류: 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이 필요합니다.
- 갱신 계약: 계약 내용이 변경된 갱신 계약 시에는 종전 임대차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고 간편 5단계
- 시스템 접속 및 인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목적물 정보 입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에서 임대 목적물의 소재지, 면적 등과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계약 주요 내용 기재: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체결일 등 핵심 정보를 계약서와 동일하게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 계약서 첨부 및 확인: 서명된 계약서 사본 파일(스캔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합니다.
- 전자 서명 후 제출: 전자 서명을 완료하여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처럼 간편한 절차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및 정확한 신고 방법 안내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완전히 종료됨에 따라,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적용 시점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중 신고 기한(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계도 기간(2021년 6월 ~ 2025년 5월 31일) 내에 체결된 계약은 미신고했더라도 소급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되며, 금액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30만 원(지연 신고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 (계약 금액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경우, 계약 금액 및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계약금액 구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나타냅니다.
| 계약 금액 | 3개월 이내 지연 | 3개월 초과 지연 |
|---|---|---|
| 보증금 6천만원 미만 | 4~20만원 | 8~28만원 |
| 보증금 1억 초과 | 6~24만원 | 10~30만원 |
3. 허위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만약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연 신고와 별개로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이행하는 것은 임차인이 별도로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효력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성실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당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과 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방문 접수 두 가지 간편한 등록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신고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 FAQ 섹션을 확인해 보세요.
전월세 신고제 관련 주요 궁금증 해소 (FAQ)
Q. 임대료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나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단순한 묵시적 갱신이나 기간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단 1원이라도 증액되거나 변경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갱신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오프라인)를 방문하여 갱신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A.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전월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전월세 신고의 가장 편리한 등록 방법 중 하나이며,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Q. 계약서 없이 구두(말)로만 계약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이나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계좌 이체 확인서 등 금전 거래 증명 자료입니다. 이 증빙 서류들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이행을 위한 등록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